2016년 2월 7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체 실험을 감행한 직후, 주한미군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정부 인사들이나 학계 인사들의 개인적인 수준에서 제기되어왔던 THAAD 한반도 배치설이, 드디어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국내 여론은 물론 동북아 차원에서 한반도 THAAD 배치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특히 중국이 THAAD 체계의 배치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THAAD가 이렇게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THAAD의 배치가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함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과연 아직 현재진행형인 THAAD 배치 이슈를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가?
1. THAAD란?
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통상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란 명칭으로 해석된다. 제작사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이며, 모든 미사일방어체계와 마찬가지로 표적 탐지/추적용 레이더와 이에 연동된 요격미사일 포대로 구성되어 있다. THAAD의 이름 중 “Terminal”과 “High Altitude Area”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THAAD는 다층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MD(Missile Defense)에서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방어체계이다.
미국의 MD 시스템
미국의 MD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적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후, 탄도미사일이 상승 단계(Boost/Ascent)에서 대기권을 돌파하면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된 SM-3 미사일이 최초 요격에 나선다. 그 다음 중간 단계(Midcourse)에서는 SM-3 미사일과 더불어 GBI(Ground Based Intercepter) 미사일이 요격을 담당하며,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며 낙하하는 종말 단계(Terminal) 구간은 지상의 THAAD 그리고 PAC-3가 담당한다. 종말 단계에서도 저고도에서 최종 요격을 담당하는 PAC-3와 달리, THAAD는 “High Altitude Area” 즉 고고도에서의 요격을 책임진다.
THAAD 요격 미사일의 요격 반경은 200km, 비행속도는 음속의 8.24배이며, 요격 고도는 40~150km로 사실상 중~고고도까지의 구간을 커버한다. 통상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고고도 요격미사일은 100km 이상의 외기권에서만 요격 기능이 작동하는데, THAAD는 100km 이하의 대기권과 100km 이상의 외기권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이한 기능은 THAAD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 한반도 THAAD 배치 논란의 발단과 전개
김관진 全 국방부 장관(왼쪽)과 왕이 외교부장(오른쪽)
한반도 THAAD 배치 논란은 2013년 국방부가 고고도 요격을 위해 THAAD 도입을 고려한다는 한 국내 언론보도를 계기로 최초로 시작되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THAAD를 포함한 MD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독자적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THAAD가 주한미군에 의해 배치 및 운용될 가능성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한 미국 측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한국에 THAAD 배치를 설득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이를 완고하게 거절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 북한이 2016년 1월의 제 4차 핵실험, 2월의 ICBM 발사 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국 정부는 기존의 입장으로부터 선회하여 미국과 THAAD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협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함으로서 THAAD 한반도 배치 논란은 절정에 이르렀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의 고사를 인용하며, 항장(미국)이 칼춤을 추는(THAAD 배치) 의도는 유방(중국)을 죽이려는데 있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당국자들 및 관영언론은 “한-중 관계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거나 “중국 폭격기가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 기지를 파괴 가능.” 등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한반도 THAAD 배치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온 국내 반대여론 역시 절정에 이르렀다. 주로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참여연대 등 주로 진보적 성향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반도 THAAD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반대 여론이 결집되었고, SNS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포됨에 따라 THAAD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3. THAAD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사실
일부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오도된 THAAD에 관한 사실들은, THAAD 배치 논쟁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한반도 THAAD 배치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THAAD
첫 번째로 THAA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방어체계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다.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탄도미사일 중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은 KN-02 ‘독사’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150~160km), Scud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300~700km), 그리고 고각 발사된 노동 계열의 준-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들 중 KN-02는 최대 도달 고도가 40km 이하이기 때문에 THAAD로 방어가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의 중부~남부 지역의 군사거점 내지는 산업기반시설을 타격 목표로 상정하는 Scud나 노동 미사일을 상대로 THAAD는 높은 효용을 제공한다. 계룡대를 공격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상정하여 실시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르면 THAAD 1개 포대가 평택에 배치될 경우 65초, 대구에 배치될 경우 23초의 요격가능시간이 확보된다.¹ 17차례에 걸친 THAAD 요격 실험 중, 11번의 실험이 북한이 보유한 Scud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의 단거리 타겟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THAAD가 요격하지 못하는 구간은 현재 국내 개발 중인 M-SAM PIP나 주한미군에서 이미 운용중인 PAC-3와 같은 중-저고도 방어체계가 담당하게 된다. THAAD는 미사일 방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며, 대공방어의 기본 원칙은 다양한 방어 체계 간의 ‘상호중첩’이다. 비록 THAAD의 성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다른 방어 체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함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오해는 THAAD의 레이더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THAAD 레이더는 중국에게 심각하게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THAAD의 구성요소인 AN/TPY-2 레이더에는 두 가지 운용 모드가 존재한다. 하나는 탐지거리가 1800km인 전진배치 모드(FBX)로, 이 모드는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적성국에 의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다른 하나는 THAAD 요격 미사일 포대와 연동되는 종말요격 모드(TBX)인데, 해당 모드로 설치될 경우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km이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TBX 모드의 레이더는 탐지 가능 거리 안에 중국 본토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군이 언제라도 종말요격 모드를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800km에 달하는 FBX 모드의 레이더가 중국 내륙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곤 한다. 그런데 이 반론 역시 AN/TPY-2 레이더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이다. 우선 전파 특성상 FBX 모드의 레이더를 통해 중국 종심지역(군의 후방제대, 지휘통제 및 지원시설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일반적인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AAD 체계 레이더는 탐지거리 1000km에서 지구곡률로 인해 고도 60km 이상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데 고도 40km 이상은 공기가 거의 없어 엔진을 탑재한 물체는 비행할 수 없는 고도이다.² 더불어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에 의하면, 북한을 향해 설치된 THAAD 레이더는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경보 능력만을 갖는다. 즉 레이더의 사각에 위치한 덩샤허나 라이우 등 중국 내륙 지방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ICBM의 궤도를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로는 THAAD 배치 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유지비용이 소요된다는 의문이 제기되곤 하는데, 이는 아마 일부 국내 언론들이 THAAD 체계의 구매비용을 유지비용으로 착각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미 국방성 산하의 Missile Defense Agency가 미 의회 예산처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사드 1개 포대와 1기의 AN/TPY-2 레이더를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2.5~2.7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더군다나 만약 THAAD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더라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하여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미국이 부담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만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추후에 방위부담금 형태로 한국 측에서도 유지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할 가능성은 제기되는 상황이다.
4. 한반도 THAAD 배치의 함의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장군이 본국에 THAAD 배치를 요청한 시점부터 THAAD 배치 협의의 본질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미국이 배치’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로부터 한-미 연합군의 억제/방어능력 증진이라는 군사적 편익을 얻는 포지션이었다. 최소한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밝혀온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다.
이에 대해 2013년부터 국방부의 일관된 공식적 입장은 THAAD를 비롯한 MD 구성요소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해 미국과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 원인은,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AIIB에 가입하는 등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친중 행보를 보여 왔으나, 정작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안전보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안보상 이익을 고려할 때 포기하기 힘든 카드임이 밝혀졌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호전적인 행보는 미국의 이목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시키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시도하는 역내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은 미국과 연계해 ‘THAAD 배치 협의’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한반도 THAAD 배치는 미국 MD 전략의 네트워크가 중국과 보다 밀접한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중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물론 THAAD가 그 자체로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굳이 한반도에 THAAD 레이더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이미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 미국 MD체계의 핵심 감시수단은 적외선 센서 조기경보위성 DSP(Defense Support Program)이다.³ 이외에도 KH(Key Hole) 시리즈 첩보 위성⁴과 대만에 배치된 PAVE PAWS 지상 배치 조기경보레이더, 태평양 함대에 소속된 다수의 이지스 구축함 등 여러 가지 감시/정찰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THAAD 배치는 MD 네트워크의 확장이란 측면에서도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추동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MD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있다. 미국은 THAAD 배치 논란이 점화되던 시점보다도 한참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게 MD 참여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한국의 그 어떤 정권에서도 이념적 성향을 막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MD의 구성요소인 THAAD의 도입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장 및 미사일 위협은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는 한편,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대한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안전보장을 위한 옵션으로 한·미 동맹의 안보 공약 강화를 선택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중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즉 THAAD는 그 자체로 중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지속적인 THAAD 배치 및 MD 참여 요구를 거절해오던 기존의 입장으로부터 선회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전까지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벗어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다소 관대한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중국의 안보적 이익에 손실이 야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THAAD 배치 사안에 대해 겉으로는 한국을 향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언사를 내뱉으면서도, 이면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16년 2월 25일 미국과 중국은 UN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안 초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으며, 3월 2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 해결 과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 혹은 최소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능력의 확보이다. 미국과 연계한 THAAD 배치 협의 카드는 이 원칙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에게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관대한 태도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손실을 유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든 하지 않든 THAAD 배치 협의가 한국에 제공하는 편익은 유효하다. 주한미군 THAAD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억제/방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협조하는 노선을 선택한 상황에서, 굳이 한·미 양국이 THAAD 배치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MD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을 공동위협으로 상정하는 한·미 동맹이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상정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위험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헤징(Hedging) 전략을 추구해왔다. THAAD 배치는 이러한 기존의 전략으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정치적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표면적으로 협력 노선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 THAAD 배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억제능력을 제고하는 옵션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경우라도 각각 다른 형태의 위험 부담이 따르기에, THAAD 배치가 수반하는 정치적 비용과 군사적 편익에 대한 냉철한 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¹ 장영근,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시뮬레이션」, 국가안보전략 통권 37 Vol 04(2015), P. 22
²신영순, 「THAAD 문제로 본 자주국방의 허상」, 국가안보전략 통권 44 Vol 05(2016), P. 29
³정지궤도에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미사일이 발사된 장소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목표물을 탐지하는 위성이다. 실제 운용 사례로 1998년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바 있다. 현재는 18~23호기가 운용중이며, 추후 SBIRS(Space Based Infra Red Sensor) 위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⁴실시간으로 15cm 크기의 물체를 판별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광학 정밀정찰위성으로, 미국의 영상정보(IMINT) 수집을 담당하는 감시청찰 자산 중 하나이다.
김지훈 (연세대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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