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격화된 남중국해 갈등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일 미군이 B-52 폭격기를 이용하여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을 비행한 것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양국의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근방에 접근한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진입으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두 차례에 걸친 구두 경고를 중국 측의 지상 관제소로부터 받았으나, 작전은 철저한 국제법의 준수 하에 이루어졌으며, 2대 모두 일상적인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최근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젠(殲)-11B(J-11B) 전투기를 배치하고 전투 실전 훈련을 진행하는 등,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실정이다. 이렇듯 양측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두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남중국해 갈등 문제의 현안 논의를 언급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이에 반발하는 등 영유권 갈등에 대한 공식 논의 자체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 외에도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 정상을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함새롬(고려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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