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실각

(일본 아사히,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외신종합)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5) 오사카(大阪) 시장이 ‘오사카 행정구역 재편’에 관한 주민투표 부결의 책임을 지고 17일(현지시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2008년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지 8년 만의 일로 《아사히 신문》은 “단순한 오사카시(大阪市)의 문제를 넘어 일본 정계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1도(都, 도쿄도)-1도(道, 훗카이도)-2부(府, 오사카부, 교토부)-43현(県)으로 구성되는 일본의 행정구역을 재편해 오사카부(府)를 도(都)로 승격시키겠다는 하시모토의 구상에서 촉발됐다. 이 안은 광역단체인 오사카부와 그 하위행정구역인 오사카시를 통합해 오사카도(大阪都)를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됐는데, 이를 위해선 오사카시 해체에 대한 주민 동의가 필수였다. 그래서 하시모토는 2011년 광역단체장인 오사카부 지사를 사임하고 한 급 아래인 오사카 시장에 출마해 오사카시 해체를 주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이후 5년 동안 하시모토는 오사카시가 정령지정도시(광역단체 행정에 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시)로서 오사카부와 중복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오사카시 해체 후 생활밀착형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5개 구(区)를 만들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오사카시 해체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오사카시 전체 유권자 210만 4,000명 중 반대 70만 5,585표 찬성 69만 4,484표로 오사카도 구상은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The Yomiuri shimbun》은 “중복행정 해소로 인한 재정 이득이 불분명하고, 오사카도로 전환을 통한 인구증가가 이뤄지면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을 염려한 주민들의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하시모토의 실패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은퇴로만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18일 “오사카시 주민투표의 부결이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헌법 개정 전략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 역시 19일 “하시모토를 국정수행과 헌법개정의 동반자로 여겼던 아베신조 총리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보도를 냈다. 이는 지난 2012년 하시모토가 창당한 유신당이 현재 일본 제2야당으로 국회의원 51명(중의원 40명·참의원 11명)을 보유했단 사실에 기반한다. 하시모토는 일본 유신당의 실질적 오너로 ‘아베의 남자’라 불릴 만큼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고, 유신당의 대표였던 에다 겐지(江田憲司) 역시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아베 내각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그런데 이번 오사카시 주민투표의 부결로 하시모토는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에다 겐지는 유신당 대표를 사임했다. 그리고 19일 민주당 출신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가 유신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며 유신당과 아베 내각의 향후 관계가 불투명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중복 행정 해소에는 당위성이 있다”는 말로 사안에 대한 내각의 견해를 밝혔다. 이는 내년 7월로 예정 된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요건(정족수의 3분의 2)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신당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시모토가 실패하며 아베는 유신당이라는 확실한 아군만 잃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떤 식으로든 내각 차원의 하시모토 구하기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김찬호(연세대 정치외교)

quasimodo@yonsei.ac.kr

유럽연합(EU), 난민 문제 해결 위해 의무할당제 제시

지난 13일(현지시각)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EU는 최근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중해 난민을 EU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가 의무할당제를 제시한 이유는 그리스, 이탈리아, 몰타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난민문제를 유럽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함이다. 이날 대책 발표를 맡은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EC 부위원장은 “지중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과 관련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을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EU회원국 간 긴밀한 연대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국회의원 출신 지아니 피텔라(Gianni Pittella)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의원은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유럽이 깨어나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고 UN 난민기구(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고위 관료 역시 “위대한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미 강제할당정책 발표에 앞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EU의 제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으며 아일랜드와 덴마크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EU의 제안은 순조롭게 실행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내무장관은 자국 언론 ≪더 타임스 런던≫(The Times of London)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녀는 기고문을 통해 “이런 식의 접근은 단지 밀입국 조직의 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며, 개별 국가들이 효과적인 난민 정책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동기를 감소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반대는 EU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영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이민자 문제에 기인한다. 영국으로 해외 이민자가 집중되는 현재, EU 회원국 간 인력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에 의해 다수의 이민자가 유로존으로부터 영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로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이는 영국 경제상황 때문이다. 영국 내 이민자들은 실업문제와 복지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그들에 대한 영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고려하는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정세 불안과 가난 등으로 지중해를 경유해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은 올 한 해 급증 추세에 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1월부터 4월 20일 현재까지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의 수는 작년에 비해 약 18배 증가했으며, 밀항 과정에서 올해까지 약 1,8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연세대, 불어불문)
okth10@naver.com

불편한 동침, 남∙북∙러 경제 협력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과 남∙북∙러 3자간 경제 협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한은 러시아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 협력의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부산시와 라손콘트란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 단추

2015년 2월 11일, 부산시는 북∙러 합작기업인 라손콘트란스 대표단을 부산시청으로 초청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라손콘트란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3대 7 비율로 출자해 만든 합작기업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합작기업과 손을 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OU의 주된 내용은 부산과 북한의 나진항 사이의 해상항로를 건설하고 나진항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부산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남북의 관계가 썩 좋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MOU 체결은 다소 뜬금없는 감이 있다. 그러나 그 나름의 의의는 있다. 라손콘트란스는 러시아의 철도공사와 북한의 나진항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회사이며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일찍이 2013년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사업이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속 남∙북∙러 삼자간 경제협력의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한 중심기지로서 선도적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북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 대표단을 이번에 초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 2013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 박근혜 대통령 기조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