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2014 4월

남중국해의 평화는 언제쯤 올까?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동남아국가와 중국 간에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22일 태국 타파야에서 양일간 개최된 남중국해당사자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에 관한 아세안-중국 고위직 회의에서 남중국해행동강령(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채택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자 어조는 달랐지만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태국 외무부의 아타윳 싸리싸뭇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담당 국장은 남중국해행동강령 채택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석유•천연가스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 1/3의 물동량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아세안과 중국은 국제해양법을 준수하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영토적, 사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DOC에 서명했다. 그러나 DOC는 강제성이 없어 아세안을 중심으로 구속력을 갖춘 COC 채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3년 아세안 의장국이자 영유권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브루나이가 COC 채택을 아세안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던 중국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고, 2013년 9월에 아세안과 중국은 COC 채택에 잠정합의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모인 DOC에 관한 고위직 회의에서 당사국 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이해당사자국 중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필리핀은 3월 30일에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했다. 뿐만 아니라 4월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군사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 및 이용을 허가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까지 체결하였다. 이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단순히 아세안과 중국의 싸움을 넘어,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과의 알력다툼으로 변모된 상황이다. 영유권 분쟁에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뒤섞이면서 향후 남중국해 관련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4.4.30

박새미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saemi1116@daum.net

 

*관련기사 및 문헌

<ASEAN>,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http://www.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china/item/declaration-on-the-conduct-of-parties-in-the-south-china-sea

<the Guardian>, Philippines stands by rejection of Beijing’s claims to South China Sea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mar/31/philippines-beijing-south-china-sea-benigno-aquino-arbitration

<the Diplomat>, Why China Isn’t Interested in a South China Sea Code of Conduct

http://thediplomat.com/2014/02/why-china-isnt-interested-in-a-south-china-sea-code-of-conduct/

<NY Times>, U.S. and Philippines Agree to a 10-Year Pact on the Use of Military Bases

http://www.nytimes.com/2014/04/28/world/asia/us-and-the-philippines-agree-to-a-10-year-military-pact.html#

오바마의 ‘태평양 다지기’에 반발하는 중국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즉각 성명을 내어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대의 산물일 뿐,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바꿔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1960년 체결되었으며, 제5항에서 일본의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미일 양국의 합의로 미국은 분쟁지역인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에 간접적으로 동조한 셈이 됐다. 이튿날인 26일, 중국은 중국 내 미·일 대사를 각각 초치해 경고를 전달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을 통해서도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성명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이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26일 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툰 표현은 자칫 이번 아시아 순방을 ‘봉쇄를 위한 순방’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에는 중국이 빠진 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4.4.29

김만희 (고려대 국어국문)

manhee87011@naver.com

 

관련기사

<뉴욕타임즈>, On a Trip That Avoids Beijing, Obama’s Eye Remains on China

http://www.nytimes.com/2014/04/27/world/asia/on-a-trip-that-avoids-beijing-obamas-eye-remains-on-china.html?ref=asia&_r=0

 

<신화통신>, China expresses grave concerns over U.S.-Japan joint statement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4-04/25/c_133290584.htm

아베총리의 유럽순방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4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흘간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를 방문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방문국의 정상들 및 유럽연합(EU) 수뇌부와 일본과 유럽의 경제적 동맹에 관하여 회담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유럽국의 정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5월 6일에서 7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이사회 의장국 총리 자격으로 경제정책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며, 매년 열리는 일-EU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조기 체결 문제와 아베정부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주요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The Japan News>는 “아베 총리가 브뤼셀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안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을 할 것이며, 런던과 파리를 방문하면서 각국의 순직한 병사들의 무덤을 찾아 참배 할 것” 이라고 보도했다.

 

2014.04.29

표혜수 (연세대 국제학부)

hspyo@icloud.com

 

관련 기사

The Japan News, Abe to begin tour of Europe Tuesday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236501

The Japan News, Abe to seek progress in EPA talks on 10-day Europe tour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1240724

 

Global Post, Abe to visit 6 European countries from Tuesday: spokesman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kyodo-news-international/140425/abe-visit-6-european-countries-tuesday-spokesman

 

 

 

 

 

 

안보 문제 주고받은 일본과 미국, TPP 관세 합의에는 난항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으로 만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와 센카쿠 열도 등 일본의 안보 문제를 두고 미국의 입장 표명, 미-일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둘러싼 관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은 정상회담에 앞서 7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신뢰한다”며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성명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임을 밝힌 것은 아시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이 공식적 파트너로 인정받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교도 통신은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하고 동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분석했다.

안보 문제와 달리 TPP 관세를 두고는 미-일의 입장이 갈렸다. 미-일간 TPP 협의는 소,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었으며, 공동성명에서는 관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일본 측 TPP 담당상 아마리 아키라는 미-일 공동성명이 “대략적 합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선 그어 말했다.

 

2014.04.29

김주량 (이화여대 사회학)

90konan@naver.com

 

관련기사

교도통신, 오바마 대통령”日 집단적자위권 검토 지지”첫 표명

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4/04/088294.html

아사히아시안테나, 일∙미 정상회담, 대본 없는 공방…TPP 대략적 합의에 도달 못 해

http://asahikorean.com/article/asia_now/AJ201404250101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리주의 세력의 무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르게이 러 외무장관은 23일 자국 뉴스 채널 ‘러시아 투데이’(R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합법적 이해와 러시아인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국제법에 따라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말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경고에도 불구,우크라이나 정부는 25일 동부 도시 슬라뱐스크에서의 진압과정에서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자 26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일본 등 G7 국가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계 측근 등을 표적으로 삼은 추가 제재를 합의하였다. G7은 러시아를 “제네바 회담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불안정하게 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도발 수위에 따라 러시아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2014.04.29

김은경 (국민대 정치외교)

eunkyongkim31@gmail.com

오바마 방한, 한미동맹 심화 발걸음

23일부터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방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 FTA의 완전한 이행 및 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을 논의했다.

회담 이후 발표된 한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했으며,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6자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 또한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다.

또한 발효 3년차를 맞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통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국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다”고 전하며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상품이 한국산임을, 미국 기업들은 미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서류 절차와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국 기업들이 많았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대해서 한미관계현황공동설명서는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TPP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위안부 문제가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 대해 솔직하고 공정한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2014.4.29

이근호 (연세대 정치외교)

Root2@yonsei.ac.kr

[특집] 총보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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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발견되면서 에너지 외교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캐나다의 오일샌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시추 중에 있으며, 브라질의 심해 유전도 수 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주변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크게 신경쓰고 있으며, OPEC 내부에서도 이란과 이라크의 증산을 중심으로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프리즘> 이번 특집에서는 국제 석유 에너지 분야의 지각변동과 이것이 OPEC에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 에너지 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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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유공급 증가에 대처하는 OPEC의 자세>

<Black Gold in the House>

<키스톤XL 송유관, 오일샌드 석유 개발의 진짜 키스톤(KEYSTONE) 되나?>

<석유는 사막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오일샌드 석유 개발의 진짜 키스톤(Keystone)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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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은 현재 그야말로 석유 개발의 황금기다. 미국에선 텍사스 주와 노스다코타 주에서 셰일오일 생산이 급증하고 있고, 캐나다는 앨버타 주에서 오일샌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 개발에는 항상 환경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환경파괴범?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앨버타와 미국의 멕시코만을 잇는 거대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로, 3단계(Phase 3)까지 건설 사업 승인이 난 상태이다.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은 4단계 건설의 정부 승인 여부다. 4단계는 키스톤 XL 송유관의 건설을 의미하는데, 이는 캐나다 앨버타로부터 미국 네브라스카주 스틸시까지 이어지게 된다. 1~4단계 송유관 건설이 모두 완료되면 캐나다 앨버타로부터 맥시코만까지 이어지는 거대 송유관이 완성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을 반대해왔다. 첫 번째는 운반되는 원유가 유출되어 주변의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키스톤 XL 송유관이 운반하게 될 원유가 오일샌드에서 추출된 원유라는 점이다. 타르 형태의 원유가 붙어 있는 모래를 오일샌드 (혹은 타르샌드)라고 부르는데, 오일샌드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통적 원유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12~17%가량 많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 승인에 차질이 있었고, 작년 6월 조지타운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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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그러나 1월 31일 발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사실상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보고서는 키스톤 XL 프로젝트가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준을 충족하며,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유출 사고에 대비한 감시, 긴급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오일샌드 추출에 수반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실제로 오일샌드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석유 추출과정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맞지만,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키스톤 XL 송유관의 건설이 오일샌드 석유 추출의 급증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키스톤 XL 송유관의 사업 승인이 불투명해진 이래로 캐나다 정부와 석유기업들이 오일샌드로부터 추출된 원유를 운반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석유기업 세노버스 에너지는 하루 30,000배럴의 원유를 운송 가능하도록 철도 설비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고, 또 다른 캐나다 석유 기업 임페리얼 오일은 하루 100,000 배럴의 원유를 적재 가능한 철도화물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즉, 송유관의 건설이 무산되더라도 오일샌드 석유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송유관에 비해 높은 운송비 부담이 있더라도 캐나다 기업들은 오일샌드 석유를 계속해서 수출할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일샌드, 어차피 생산할 텐데 안전한 쪽이 낫지 않겠니?

캐나다 석유기업들이 이와 같이 철도를 통한 수출경로 확보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원유 수송 열차 사고는 송유관 건설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7월 캐나다 퀘벡 주에선 원유 수송 열차가 폭발해 47명이 숨졌고, 12월 30일엔 미국 노스다코다 주에서 원유를 실은 화물 열차와 곡물을 수송 중이던 화물 열차와 충돌, 탈선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2천 300여 명이 대피하였다. 또 올해 1월 7일 캐나다 뉴브런즈윅에서 원유 수송 열차가 탈선, 폭발해 백여 명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캘거리 대학교 경영학과의 밥 슐츠 교수는 <에너지콘보>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석유기업들은 철도 수송을 준비하고 있다” 며, “문제의 핵심은 송유관과 철도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한지이며 대부분의 통계가 송유관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끝날 때 까진 끝난 게 아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오일샌드 석유 개발을 막기 위해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계획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운송 수단의 확립은 오일샌드 석유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억대 자산운용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톰 스티어는 “일단 송유관이 지어지면, 그것이 오일샌드 석유 개발을 수십 년 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부 보고서에서 일말의 가능성을 찾은 환경운동가들도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석유 수요와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 하에선, 송유관이 없다면 운송비용이 커지므로 오일샌드 개발의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 정부에게 환경을 위해 송유관 건설을 불허할 당위성을 줄 수도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 시기 내려진 대통령 행정명령 13337에 따라 미국 본토에 건설될 국제 송유관 사업의 승인 여부는 국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환경운동을 지지하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화석연료 사용과 개발, 수출은 지속시켜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그간 행보로 미루어 볼 때 환경운동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선택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4.04.26

이근호(연세대 정외)

newroot2@hanmail.net

 

 

Black Gold Rush: 세계 무대 위, 만능금(金) 얻기 위한 중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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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쟁’과 ‘자원외교’. 한번쯤 들어봤을 단어다. 20세기 이념 전쟁과 이에 따른 국가간 대립의 긴장이 완화된 지금,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팽팽 한 줄다리기다. 그리고 이 힘 겨루기의 중심에 석유자원이 있다.

 

Give Oil, 기름을 좀 주세요 Give Oil, 기름이 모자라요

중국의 경제는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근 30년간 1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왔고 2006년부터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등극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이뤄진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건설 재료 수요 증가, 교통 수단의 발달, 중산층의 증가를 촉발시키며 중국 내 석유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동아시아 최대의 석유수출국으로 중국 동북부의 다칭, 셩리, 라오허 등지의 유전이 국내 석유 수요량의 70% 정도를 공급했다. 이 덕분에 2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던 시기(73년~74년, 78년~80년)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불황을 겪은 선진국들과 달리 중국은 안정적 석유 자급을 통해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세계적 경제 위기를 넘겼으며, 석유의 전략적 비축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기존의 국내 유전들이 성숙됨에 따라 석유 생산량이 정체되었고, 급격한 경제 성장에 동반한 석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해외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불가피해졌다.

1993년 석유 소비량이 그 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산업의 고속성장과 함께 ‘원자재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얻는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석유 자원의 소비가 더욱 크게 증가하며 2000년에는 전년 대비 90%의 원유를 더 수입하기도 했다. 2008년 기준 중국 내 하루 석유 생산량은 약 330만 배럴임에 반해 소비량은 800만 배럴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석유 자급률이 50%미만으로 떨어져 2억 톤이 넘는 석유를 수입했다.

 

중국, 누구의 VIP?

작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취임 직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공화국 아프리카 3개국과 트리니다드토바고, 코스타리카, 멕시코 중남미 3개국을 순방했다. 이와 같은 시 주석의 행보는 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비OPEC 국가들과의 자원 외교를 통해 에너지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고, OPEC 국가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상쇄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를 비롯해 미국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과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IEEJ) 등이 공통적으로 비OPEC 국가들에서의 원유 생산과 수출 증대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신흥 시장을 확보하고 자원 교역량을 늘려가려는 자연스런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위의 세 기관 모두 2020년쯤 OPEC 국가들은 세계원유공급 시장에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꾸준히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OPEC국들은 높은 생산비용에 따른 공급의 취약성 문제가 있으나 기존의 OPEC국들은 풍부한 매장량과 값싼 생산단가를 경쟁력으로 중국이 꾸준히 석유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중국 내 석유제품의 생산 증가와 1인당 GDP 상승으로 인한 자가용 보급의 확대로 수송원료 부문에서의 연료 수요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IEA는 2030년 중국의 해외수입석유의존도는 약 74%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세계적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우드멕킨지는 2020년경 OPEC의 원유 수입량 중 중국의 지분은 66%까지 성장할 것으로 2013년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석유 이외의 대체재가 있는가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거대 축인 미국의 에너지 보급 상황은 중국과 조금 다르다. 미국은 북미 대륙에서의 오일샌드 추출과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송유관 건설 등을 통해 자급적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 중국 역시 한때 석유 매장량이 800억 배럴로 추산되던 서부 신장 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유전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도시가 발달한 중국의 동쪽 해안지역과 달리 서부 내륙은 유전 개발을 위한 도로, 통신 등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경제 생활이 낙후해 유전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개발 중인 유전의 불확실한 수익성과 석유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폐쇄적 정책, 무엇보다 신장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무력 갈등 등으로 해외 석유 기업의 투자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 문제는 중국 내 새로운 유전 개발이 부담스러운 또 다른 이유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을 가장 큰 원료로 사용하며 화력발전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환경 오염의 제일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내·외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실제, 석탄을 생산하는 지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전체 평균에 비해 10년 정도 짧다는 연구 결과 등이 나오며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대 중반 이후 중국 안에서 비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수력과 원자력, 풍력과 태양력 발전이 주를 이룬다. 비록 전체 에너지원 중 이들 비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은 미미하나 성장률은 눈 여겨 볼 만하다.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미국 내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한 전기 발전량 증가율은 각각 37%와 22%에 머물렀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증가율은 80%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대안일 뿐 지금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엔 경제성과 공급의 안정성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송유관 타고 쭉쭉, 뻗어나가는 중국

중국의 석유 수요와 이용은 2030년까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어디서, 무엇을 통해 확보할 것인지는 최근 10년 중국의 에너지외교를 통해 알 수 있다. 2006년 중국은 세계 7위 산유국인 카자흐스탄과의 송유관 건설계약 체결을 통해 카자흐스탄 서부 항구 도시 아티라우에서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잇는 2228km의 중국 최초 국제 송유관을 건설했다. 중국의 서쪽 국경 접경 지역인 카자흐스탄과의 송유관 건설을 통해 중국은 대량의 원유를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운송시간·거리·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며 기존의 송유관을 연장해 자원 매장량이 많은 카스피해 연안국들에게서 추가적인 원유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이 이 송유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중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송유관 이용에 대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송유관 건설을 서부지역 개발의 촉매제로 이용하는 것이다. 송유관을 시작으로 가스관, 도로, 공항, 발전소 등의 사회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되었던 서부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소수민족을 회유, 내정안정과 지역 내 한족과 위구르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중국의 북쪽, 러시아-중국 간 송유관이 개통식을 갖고 본격 가동되었다. 러시아에서 시작되는 이 송유관 건설을 두고 일본과 10년간 싸우던 중국이 자원 외교전(戰)에서 승리하며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지선으로 러시아-중국 간 송유관을 건설 할수 있었다. 이 송유관은 러시아 극동에서 시작 돼 중국 내몽고자치구를 지나 동쪽의 거대 석유도시인 다칭으로 이어진다.

가장 최근의 송유관은 중국의 남쪽으로 뻗어나갔다. 2012년 건설된 중국-미얀마간 송유관은 미얀마 서해에서 시작해 중국 서남부 쿤밍으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2200만톤의 석유를 수송할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미얀마 부두에는 2010년부터 원유 부두와 저장탱크가 건설 중에 있어 중동·아프리카 산 석유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중동의 원유를 들여오기 위해선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엔 현재 미 해군이 주둔해있어 미-중간 직접적 외교 갈등이 없더라도 해협 봉쇄의 위험이 있어 왔다. 1971년 이후 말라카 해협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의해 공동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에 그치며 실제 해협의 통행과 봉쇄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이 곳에 주둔 중인 미 해군이다. 따라서 2003년 후진타오 전 주석은 “몇몇 큰 국가들이 말라카 해협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중국-미얀마간 송유관 건설은 미얀마를 중간 기지 삼아 미 해군력을 견제하고, 서남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블랙골드의 가치는? 200% 확신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의 양은 앞으로도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중국 자원 외교 전략과 그 행보를 살펴볼 때, 중국은 석유 수입 루트를 다각화하고 독립적인 석유 수급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되는 송유관의 건설은 대외적으로 중국이 경제력과 외교력을 팽창하기 위함이며 대내적으로는 신장위구르, 내몽고, 쿤밍 등 소수민족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지역을 관리하고 이곳의 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전략이다. 석유라는 ‘블랙 골드’를 둘러싼 외교전과 ‘쩐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주량(이화여대 사회학)

jasmin5203@gmail.com

 

세계 원유공급 증가에 대처하는 OPEC의 자세

 

opec

세계 원유 공급의 중심에 서 있는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지위가 향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넘어야 할 두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유 생산 급증이고, 하나는 OPEC 회원국들의 생산량 증가이다.

 

오일 아메리카

미국의 셰일오일, 캐나다의 오일샌드, 그리고 브라질의 심해유전 개발로 세계 원유공급은 본격적인 증가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에 따르면2012년 기준 하루 650만 배럴 수준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2016년에는 하루 950만 배럴에 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원유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의 총 원유 소비량 중 수입 원유의 비중은 2005년 60%에서 2012년 40%로 낮아졌고 계속해서 감소해 2016년경엔 25%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법적으로 금지해 온 원유 수출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에너지부 장관 어니스트 모니즈는 12월 13일 세계에너지전망포럼 기자회견에서 석유 수출에 대한 규제들이 “원유가 차단된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고, “1970년대와 다른 현재의 상황에 맞는 분석과 검토를 필요로하는 이슈들이 많다”며 원유수출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의회에서도 수출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 소속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행사에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도 활발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동력은 바로 오일샌드다.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는 캐나다 원유 생산이 현재 하루 320만 배럴 수준에서 2030년경에는 67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생산량 증가폭의 대부분은 오일샌드 원유 생산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현재 캐나다의 오일샌드 원유 생산량은 하루 180만 배럴 수준이고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는 이것이 2030년경에는 하루 52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브라질의 심해유전개발까지 더해져 세계 원유공급이 향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 유전인 리브라(Libra)의 개발권을 브라질 국영 기업 페트로브라스 주도로 셸, 토탈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게 넘겨 본격적인 심해 유전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리브라 광구에서 2020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2020년경 브라질의 총 원유 생산량은 하루 470만 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메리카대륙에서 쏟아져 나오는 원유로 인해 단기적으로 OPEC은 생산량 조절 및 가격 조정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향후 10년 동안은 원유 공급에 있어서 중동의 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C또한 북미 지역의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해 OPEC 원유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OPEC이 발간한 은 현재 하루3030만 배럴 정도인 OPEC 원유에 대한 수요가 2018년경에는 하루 292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유 공급계의 대부 자리는 그대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OPEC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세계에너지기구는 2020년 중반부터 비 OPEC 회원국들의 원유생산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 다시 중동국가들이 대부분의 원유공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유전의 발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유전의 생산성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운송수단과 석유화학제품사용의 증가로 2035년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OPEC도 실상 장기적인 원유 시장 전망에 대해선 낙관적이다. OPEC이 에서 예측한 수요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북미 원유 생산량 증가 폭에 비해서 OPEC산 원유에 대한 수요의 감소폭이 작은 이유는 신흥국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에 수반되는 원유 수요 증가가 북미지역의 수요 감소를 보전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또한 OPEC은 세계에너지기구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로 북미지역에서의 원유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IEA와 OPEC 모두 2020년경부터 셰일오일의 생산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로 미국 원유 생산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수요의 경우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에너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요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운송수단 및 석유화학제품의 높은 수요로 인해 세계 석유 수요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다. 결국 단기적으로 있을 공급 증가분으로 인해 OPEC의 역할이 잠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고 비OPEC산 원유 생산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세계 원유 공급에 있어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커질 것이다.

 

집안 단속은 골칫거리

문제는 OPEC 집안 단속이다. 단기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난관은 OPEC의 실질적인 리더의 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 연안 국가들에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OPEC은 전체 원유 생산량 상한선을 정해두고 회원국들이 거기에 맞춰 원유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원유 공급량을 조절한다. 현재OPEC은 전체 원유 생산량을 3000만 배럴로 유지하고 있다. 그간 리비아의 정정불안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 이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낮아져 있어, 다른 회원국들은 전체 상한선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원유 생산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란과 이라크가 원유를 증산할 것임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이란과 P+1(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국가들 + 독일)간 핵 협상이 합의에 이르면서 EU가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를 6개월 간 해제하였다. 이란 석유장관은 서방의 제제가 풀리면 원유 생산량을 종전처럼 하루 400만배럴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또한 국가 재건이 진행되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라크의 2012년 하루 원유 생산량은 298만 배럴 수준이며 이 중280만 배럴 가량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2003년 하루 13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 정부는 2020년경 하루 원유 수출량을 340만 배럴로 늘린다는 방침을 정해 두고 있다.

상한선은 정해진 상황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원유 생산을 늘리게 되면 OPEC 회원국들 중 누군가는 생산을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OPEC 회원국들의 원유 총 생산량 조절을 위해 OPEC 회원국 중 걸프왕정국가(GCC)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UAE가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해 왔다. 이란과 이라크의 증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결국 이들이 생산량 감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의 회원국들은 총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미와 브라질의 원유 공급 증가로 인한 국제원유가격 하락 압박을 막기 위해서다. OPEC 스스로도 분석했듯, 향후 10년 간 있을 OPEC산 석유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 알제리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OPEC 회원국들은 걸프 연안 국가들에 비해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입는 타격이 크다. 결국 이란, 이라크 등은 원유를 증산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OPEC의 총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유 생산 증가에도 OPEC의 세계 원유 공급자로서 장기적인 위상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OPEC은 이 단기적인 내부 문제를 우선 타개해야 한다. 현재로선 OPEC의 주도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 등이 총 생산량은 유지한 채 자신들의 생산량을 대폭 줄여 이란, 이라크 등의 증산을 용인해줄 가능성이 크다. OPEC은 지난 12월 4일 현재의 생산 수준인 하루 3000만 배럴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 1배럴 = 158.9리터

 

2014.04.26

이근호(연세대 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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